서대문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5. 12.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 승 락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25호

2. 제 안 자 : 서대문구청장

3. 제안일자 : 2021년 4월 26일

4. 회부일자 : 2021년 4월 30일

Ⅱ. 제안이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이 시행(2021.1.1.) 되면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내용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1.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2.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교육대상, 교육참석,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 규정 마련

3. 교육의 위탁,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5조)

4. 교육교재 제작, 교육실시 방법,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8조)

5. 교육통지서 송부, 교육이수자 관리, 교육미이수자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안 제11조)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 지방일괄이양법) 제13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2. 입법예고(2021. 3. 19. ∼ 2021. 4. 8.)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Ⅴ. 검토 의견

1. 조례개정안 발의 배경 등

❍ 저출산․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4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였음.(「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법률 제17007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4조, 대통령 소속

❍ 위 법률 제13조에 따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대통령령→조례)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의 신고(시․도長 → 구長)

- 노래방 등록, 등록변경, 영업승계, 폐업 등(시․도, 구長 → 구長)

- 수수료(시․도,구조례→구조례), 과태료 징수(시․도, 구長 → 구長) 등임

❍ 다른 사항들은 모두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구청장이 수행하거나 기존 조례(수수료 징수 조례)가 있어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없으나,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대하여는 새로 조례를 제정해야 하므로 본 제정안 제출은 타당한 조치라 할 것임.

2. 조문별 검토

❍ 본 조례안의 각 조문 중 일부는 법 제11조 및 법 시행령 제5조(삭제전), 제16조 등의 내용과 비슷하거나 같고, 그 외의 조문은 타구 조례제정 사례와 유사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한편 타구 조례 사례에서는

- 이수자 관리(안 제10조)에서는 수료증 교부, 명부작성 및 보존 등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례,

강서구 조례

제7조(교육통지 및 이수자 관리)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 교육의 방법(안 제7조) 관련, 분기 또는 반기로 실시하는 규정을 둔 사례,

강진군 조례

제5조(교육 방법) ①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교육의 유예 사유를 따로 규정한 사례,

성동구 조례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 1월 내 교육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한 사례 등을 발견할 수 있음.

하남시 조례

제8조(수탁자의 보고사항)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교육 실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은 타구 사례를 참조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3. 기타

❍ 법 제11조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가 의무가 아니지만, 신규등록 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 개정 전에도 마찬가지임.

❍ 그러나 우리 구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적은 전무한 실정인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

❍ 조례 제정 후에는 실질적 교육이 이뤄져야 하므로 세부적인 교육계획 수립, 관련 예산의 확보, 교육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의 민간위탁 절차 수행 등 사후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임.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